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설계·착공 전·시공 중·준공 단계로 나누어 실무자가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대상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험, 점검, 사고 대응의 틀을 정합니다. 세부 대상 공사와 절차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므로, 이 글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만 정리합니다. 조문 번호와 대상 규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 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착공 시점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봅니다.
- 근로자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도로 다루므로 두 법의 의무를 구분해 챙깁니다.
단계별 품질관리 확인 항목
| 단계 | 확인할 것 | 남길 기록 |
|---|---|---|
| 설계 | 적용 설계기준(KDS)과 시공기준(KCS) 확인, 품질시험 항목 반영 여부 | 설계도서, 시방서 |
| 착공 전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대상 여부 판단, 시험 종목·빈도·시험기관 확정 | 계획서, 발주자 승인 기록 |
| 시공 중 | 자재 반입 검사, 공종별 시험 실시, 부적합 처리 | 시험 성적서, 부적합 보고 |
| 준공 | 시험 누락 여부 점검, 품질 기록 정리·인계 | 품질관리 기록 일체 |
단계별 안전관리 확인 항목
| 단계 | 확인할 것 | 남길 기록 |
|---|---|---|
| 설계 | 설계 단계 안전성 검토 대상 여부, 위험 요소 저감 방안 | 검토 보고서 |
| 착공 전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지반·인접 시설 영향 검토, 계획서 제출과 검토 일정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
| 시공 중 | 정기·수시 안전점검, 계측 결과 확인, 계획 변경 시 재검토 | 점검 보고서, 계측 기록 |
| 사고 발생 | 건설사고 신고 절차와 보고 경로 확인 | 사고 보고 기록 |
지반·기초 공종에서 챙길 점
- 지반조사 결과 반영: 안전관리계획의 굴착·흙막이 검토가 조사 결과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인접 시설 영향: 인접 구조물 사전조사와 지장물 조사 기록을 계획서에 연결합니다.
- 계측과 점검의 연계: 계측 관리기준을 넘을 때의 대응 절차를 안전관리계획에 적어 둡니다.
- 품질시험 항목: 다짐, 재하시험 등 공종별 시험은 KCS와 계약 문서를 따라 계획에 넣습니다.
- 변경 관리: 공법·설계가 바뀌면 품질·안전 계획도 함께 고칩니다.
04도해
05예시
- 가상의 적용 예 — 도심 굴착 현장의 착공 준비
인접 건물이 가까운 굴착 공사라면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먼저 원문으로 확인하고, 인접 구조물 사전조사와 흙막이 계측 대응 절차를 계획서에 함께 묶어 검토를 받는 순서로 준비한다.
- 가상의 적용 예 — 공사 중 기초 공법 변경
시공 중 지반 조건이 달라 기초 공법을 바꾸게 되면, 설계 변경만 처리하지 않고 품질시험 종목과 안전관리계획의 해당 부분도 다시 검토해 발주자 확인을 받는다.
AI 로 작성하고 기술팀이 검토한 가상의 적용 예입니다. 실제 시공 실적은 시공실적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6자주 묻는 질문
Q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어느 쪽을 세워야 하는지가 나뉘며,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착공 전 현행 원문을 확인하고 발주자와 대상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우리 현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행령에 정해진 대상 공사 목록과 굴착 조건, 인접 시설 여부 같은 요건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공사 내용과 주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Q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같은 서류인가요?
근거 법령과 목적, 제출처가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한 현장이 두 의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지반 공종의 품질시험 종목과 빈도는 어디서 정하나요?
공종별 시공기준(KCS)과 설계도서·시방서,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품질시험계획에 정합니다. 공법과 자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준 원문을 확인한 뒤 계획에 반영합니다.